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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20대국회의원 당선자, 공노총 방문
2016-05-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5월 20일(금) 공노총 사무실에서 정운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새누리당, 전 농림수산부장관)와 면담을 가졌다.   정운천 당선자는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공노총 주요현안을 듣기 위해 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무원 관련 법안에 대해 소통과 상생하기 위해서다.   류영록 위원장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하여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전체 공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기에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언급했다.   이어서 “현재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8년째 답보된 상태이다”며 “모든 일선공무원 처우개선과 소통하기 위해 필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관련하여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현실에 안 맞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실법제화 관련해서는 “38만 교원과 달리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7만 명에 불과하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매우 소홀하다”며 “행정실법제화를 법령에 명시하여 비합리적인 근무여건을 해소해야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운천 당선자는 “공노총에서 자세한 주요내용을 보내주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서로 상충된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답했다.  
공노총의 문제제기로 2016 ‘정부포상업무추진’ 일부시정2016-05-1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이 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위법‧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 일부 시정토록 했다. 이로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재직 중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퇴직포상 추천이 일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5월 16일(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일부보완 통보를 발표하고 퇴직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 대해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중에서 1회에 한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사면 또는 말소되고 불문경고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재직 중 한 번이라도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지침은 행자부가 퇴직포상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적극 행정을 진행하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 또는 상사와의 마찰이 불문경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현장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는 내용이다.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성렬 차관으로부터 “적극 행정에 의한 면책 등은 예외로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지난번 행자부 김성렬 차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했던 정부포상지침이 일부 개정돼 적극 행정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제기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노총,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면담 <바로보기>
공노총,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면담2016-04-2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4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의 주요내용은 인사정책 협의기구 후속대책(연구회) 추진, 노사협의 정례화,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 등을 논의 했다.   인사정책 협의기구 후속대책 추진은 공무원연금 지급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연구지도직 등 직급체계 개선,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각종 수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회 구성과 행자부의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노사협의 정례화는 정부와의 소통과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김성렬 차관은 “노사협의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인사제도 관련 현안을 해결하자”고 답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하여 류영록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에게서 훈장은 희소성 및 명예로운 것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경고를 받은 퇴직자 중 대통령 사면을 받더라도 훈장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렬 차관은 “이 부분은 정말 고민스럽다. 소극행정을 하면 표창을 받지만 적극행정을 하다 경고를 받게 되 표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며 “적극 행정에 의한 면책 따른 것들은 예외 할 것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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