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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일방적인 성과주의 즉각 폐지하라”
2016-07-22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언 -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고, 쉬운 해고제 저지‧성과주의 폐지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했다.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7월 22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출정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투본 발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결의를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주의 도입 저지를 위해 결성됐다.   이날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도한 성과주의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일방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공기업은 절차상의 커다란 하자인 의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무원‧교원과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급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공공부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파괴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투본은 동료가 경쟁자로 전락해 협업시스템이 붕괴되고 매년 사실상 10%의 비율을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해 퇴출시키면 대한민국 헌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킨 직업공무원제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공공부문 성과주의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등 소득공백 해소방안 대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평준화 △공공부문 근로조건 강화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뜻을 밝혔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표자 발언을 통해 “공공성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모든 정책에 가장 최대 과제로 고려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와 자본가에게 충성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성과평가제는 최악의 노동탄압정책”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투본은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대국회활동, 국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투본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곳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노총 방문2016-07-1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7월 14일(목) 공노총 사무실에서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과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동극 처장은 지난 6월 24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이어 취임됐으며, 공노총 중앙집행위원과의 첫 인사와 주요현안에 대한 소통과 상생을 위해 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대정부단체교섭 재개, 5급 공채제도 폐지 등에 대해 요구했다.     김동극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업무 추진에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없을 것이다.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할 것이다”며 “인사정책관 할때도 사무실은 늘 열려 있었다.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정책관 때부터 2006 단체교섭, 공무원 직종개편, 공무원연금 개악 등 현장에서 공노총이 투쟁할 때 항상 일선공무원들의 불이익을 함께 해소해 왔다”며 “공직사회 근간을 흔드는 성과주의 추진을 중단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 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노총은 류영록 위원장, 안영근사무총장을 비롯한 송지영 수석부위원장, 이관우 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강창조 시군구연맹 위원장, 박동범 국회노조위원장, 이홍기 사회공헌위원장, 이성운 국정감사대책위원장, 이경희 여성위원회위원장, 석현정 대변인 등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인사혁신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공노총 추진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노총,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 개최2016-06-30
  “공직사회 분열 주범, 성과급제도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6월 29일(수) 대전 동구청에서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분열의 주범인 성과급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역대 정부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발전시켜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인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그러나 근간에 들어 ‘성과주의’가 수십 년간 공들여 온 공직가치와 공직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수에 포함돼야 할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어왔다”며 “소통과 대화는 사라졌고 공무원은 통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됐으며 고용주인 정부에 의해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또 “퇴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성과연봉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의 대표이자 희망인 공노총은 노동자를 짓누르고 공무원을 옥죄려는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하며 공무원의 열망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 대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성과급 제도 무조건 폐지’ ‘직업공무원제도 사수’ ‘해고연봉제 저지 위한 모든 역량 노력 지원’ 등을 다짐했다. 또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단체 연대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통한 투쟁도 예고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성과주의로 차별적인 연봉을 지급한다는 제도지만 평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바로 사용자와 권력자의 입맛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봉금 삭감 및 연금 삭감과 퇴출로 이어지면서 직업공무원제는 무력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위하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분연히 일어나자”며 “100만 공무원이 모두 똘똘 뭉쳐 정권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맹세한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향후 공노총은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역 순회 교육, 1인 시위,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 국회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각 분야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무원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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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2016.07.17 ~ 2016.07.23
  • 07/18 [광역-인천]임원회의
  • 07/18 노사공동연구회 2차
  • 07/19 [광역-전북]배식봉사 (공무원교육원)
  • 07/19 [교육-경북]포항지부 지부장 취임식
  • 07/19 [기초-성남]제12차 운영위원회의
  • 07/20 [광역-인천]제7차 재정안정화 사업추진단 회의
  • 07/20 [기초-홍성]도지사와의 단체교섭 추진회의- 충남도청
  • 07/20 [기초-홍성]2016년 상반기 회계감사
  • 07/20 [기초-태안]충남연맹 회의
  • 07/20 [기초][기초연맹] 정책기획 및 교섭본부 제7차 회의 * 장 소 : 대구북구청
  • 07/20 재정안정화 회의
  • 07/20 [교육-인천]공노총 재정안정화사업추진단 회의 참석(이상돈 수석부위원장)
  • 07/20 [교육-경북]대구경북공공노조협의회
  • 07/20 [기초-성남]운영위원 봉사활동 및 단합대회
  • 07/21 [기초][기초연맹] 정책기획 및 교섭본부 제7차 회의 * 장 소 : 대구북구청
  • 07/21 [교육-경북]2016년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07/21 [교육-경북]제64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 07/21 [광역-전북]운영위원회
  • 07/21 [광역-제주]부민장례식장 업무협약
  • 07/21 [기초-아산]2016년 제13차 집행위원회 개최
  • 07/22 [기초-아산]2016년 제2차 대의원대회 개최
  • 07/22 [교육-인천]제8회 충청권 합동워크숍 참석 장소:제천청소년 수련원 7.22~23
  • 07/22 공투본 출정식 기자회견
  • 07/23 [기초-성남]농촌체험활동(홍천군 야시대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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