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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 개최
2016-06-30
  “공직사회 분열 주범, 성과급제도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6월 29일(수) 대전 동구청에서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분열의 주범인 성과급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역대 정부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발전시켜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인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그러나 근간에 들어 ‘성과주의’가 수십 년간 공들여 온 공직가치와 공직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수에 포함돼야 할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어왔다”며 “소통과 대화는 사라졌고 공무원은 통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됐으며 고용주인 정부에 의해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또 “퇴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성과연봉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의 대표이자 희망인 공노총은 노동자를 짓누르고 공무원을 옥죄려는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하며 공무원의 열망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 대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성과급 제도 무조건 폐지’ ‘직업공무원제도 사수’ ‘해고연봉제 저지 위한 모든 역량 노력 지원’ 등을 다짐했다. 또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단체 연대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통한 투쟁도 예고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성과주의로 차별적인 연봉을 지급한다는 제도지만 평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바로 사용자와 권력자의 입맛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봉금 삭감 및 연금 삭감과 퇴출로 이어지면서 직업공무원제는 무력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위하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분연히 일어나자”며 “100만 공무원이 모두 똘똘 뭉쳐 정권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맹세한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향후 공노총은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역 순회 교육, 1인 시위,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 국회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각 분야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무원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노총, 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2016-06-3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6월 29일(수) 대전 동구청에서 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 조합비 수입․지출 결산 승인 △2016년 조합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 승인 △특별기금 결산 승인 △특별기금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또 조직발전 TF팀 논의 결과에 따른 △규약 개정 건은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타 단체와 연대 관련 조항 개정’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일부 정비’ ‘조합원 교육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 통일’이 가결됐다.     이어 △2015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2016년 노동부 정기현황 통보 △노사공동연구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사회공공성강화)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국가가 공직사회 자체를 파괴하고 공무원이 국민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공직사회가 막아내야 한다.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노총,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2016-06-2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과평가제 폐지‧퇴출제 저지 투쟁본부(본부장 이연월)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오재형)는 6월 23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을 방문해 현 정부가 공공분야와 민간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쉬운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를 노동계와 국회가 손잡고 강력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제퇴출 법제화 등)을 반드시 폐기시켜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청을 전달했다.   이어 성과를 가장한 쉬운해고 법제화 기도에 대한 진실과 해악을 알리기 위해 오는 8월말 국회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각 분야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무원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공노총은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설명회, 언론을 통한 진실 알리기, 총력 결의대회, 1인시위 및 천막농성 등 집중적인 저지 투쟁을 벌이는 한편, 6월중으로 공무원과 교원 제 단체들이 참여하는 해고연봉제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노총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수년간 갈등과 분열만 양산해온 성과평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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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9 [광역-전북]공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06/29 [광역-제주]공노총 대의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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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9 [기초-정읍]공노총 임시전국대의원대회 / 14시 / 대전동구청
  • 06/29 [기초-아산]공노총 대의원대회
  • 06/29 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대전 동구청)
  • 06/29 [기초-담양][공노총]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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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9 [기초-담양][공노총]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제6기 출범식 참석(대전 유성구청 대강당)
  • 06/30 [기초-대덕구]제10차임시전국대의원대회
  • 06/30 [기초-정읍]기초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10시 / 호텔리베라유성
  • 06/30 [기초-김포]노사워크숍(강원도 인제군)
  • 06/30 [기초-아산]공노총 대의원대회
  • 06/30 [기초-담양][기초연맹]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대전 호텔리베라유성 14층 오키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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